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, 지급시기, 지급액 예상해 봅니다

지급대상에 대한 여론조사

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,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오마이뉴스>는 여론조사기관 리얼미터에 의뢰해 21~22일 이틀간 전국 만 18세 이상 남녀 2014명(총 통화 3만 4939명, 응답률 5.8%)을 대상으로 5차 재난지원금 지급 방식에 대한 의견을 물었다. 질문 문항은 다음과 같다. 
 

Q. 만약 5차 재난지원금을 지급한다면, 귀하께서는 다음 두 가지 중 어떤 지급 방식이 더 적합하다고 생각하십니까? (선택지 1~2 로테이션)
1. 소득과 상관없이 모든 국민들에게 지급해야 한다
2. 일정 소득 이하 국민들에게 선별적으로 지급해야 한다
3. 잘 모르겠다

조사 결과, '모든 국민들에게 지급해야 한다'는 응답이 50.6%로 과반이었다. '선별 지급해야 한다'는 응답은 44.5%였다. 두 응답의 격차는 6.1% p로, 오차범위(95% 신뢰 수준에 ±2.2% p)를 벗어난 차이다. '잘 모르겠다'는 4.9%였다.  

연령대별로 살펴보면 30~50대에서 '전 국민 지급' 응답 비율이 상대적으로 높았다. 40대 60.5%를 비롯해 30대 57.5%, 50대 56.3%가 전 국민 지급을 선호했다. 반면 70대 이상과 20대(18·19세 포함)는 '선별 지급' 응답이 각각 55.2%, 51.2%로 절반을 넘겼다. 60대는 전 국민 46.4% - 선별 49.2%로 비슷했다. 

이념성향별로는 진보층의 경우 전 국민 지급 선호 경향이 뚜렷했다(60.9%). 반면 보수층은 전 국민과 선별이 각각 47.6%, 47.8%로 팽팽했다. 중도층은 49.1% - 46.9%로 전 국민이 지급이 살짝 앞섰지만 통계적으로는 큰 의미 없는 차이다.

직업에 따라서는 사무·관리·전문직의 경우 전 국민 지급이 58.2%로 선별 지급(39.1%)보다 높았다. 반면 학생과 농·림·어업 종사자에서는 선별 지급이 각각 49.6%, 50.6%로 상대적으로 우세했다.

지지정당별로는 더불어민주당, 정의당, 열린민주당 지지층은 전 국민 지급 응답이 각각 59.7%, 53.7%, 67.6%로 높게 나타났다. 반면 국민의 힘 지지층은 전 국민 45.6% - 선별 48.8%로 비슷했다. 국민의 당 지지층은 선별 지급 응답이 53.6%로 우세했다.

현재 코로나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국가책무로써 소득보전과 피해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.

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.

 

 

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

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
아직 결정된 사황은 없지만 1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해요.

그래서 지난 지원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 

 

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제예산 추이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~30만 원 지급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
 

 

 
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

전국민 25만원~30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결정이 난다면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?

9월 20일 추석연휴 이전으로 예상중입니다.

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되면 그 지원금으로 추석을 준비하면서 소비를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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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인 생각은?

여론결과로 볼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어떤 방향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.

 

사실 코로나19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국민에게 영향이 미친 사건이고 코로나 19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다 같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왔고 전국민의 노력없이는 헤쳐나갈수 없는 상태였다고 봅니다. 더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할만 합니다. 또한 전국민의 값진 협조도 큰 보탬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. 전 국민에게 매번은 하니지만 한번씩은 위로의 지원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몇 차례의 경기도민 누구나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은 적 있습니다.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.

 

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지급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.